이재명정부 핵심 교육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특정 학과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점국립대 내 모든 학과가 대상이 아니라 전략 분야만 서울대 수준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집중 육성할 학문 분야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 전략에 맞춰 대학에 임무를 부여하는 ‘톱다운’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정부 내부 방침을 공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정부의 실행 전략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행 방안을 묻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꺼번에 추진하기엔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거점국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맞는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경쟁력을 세워 학생들이 대학을 나와 취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상당했다. 서울대의 현재 위상은 수십년 동안의 학문적 성취, 졸업생 네트워크 등이 축적된 결과다. 이를 5년이란 짧은 기간에 지역 국립대가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우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언급한) 학과라고 하면 너무 좁고 학문 분야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며 “정부는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이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갖고 있는데, 권역별로 전략 분야가 있다. 국립대가 해당 전략 학문 분야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운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충북대는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해 생명과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식이다.
대학가에서는 대학에서 집중 육성할 학문 분야를 정부나 지자체가 대학에 임무를 부여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정할 것으로 내다본다. 지역별 발전 전략은 정부와 지자체가 키를 쥐기 때문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과거 전력을 집중 추궁당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란 글을 공유해 부산을 비하한 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음주운전, 천안함 음모론, 논문 표절 등에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됐고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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