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재명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 논의가 상호 비방전으로 흐르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개혁의 내용이 아닌 가십으로 흐르면서 ‘될 일도 안 되겠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유관 부처를 아우르며 당·정 간 이견을 조율토록 했고, 여권에는 ‘입단속’을 각별히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YTN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의 역사적 합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청을 두 기관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제도적 세부 설계일 뿐인데, 토론 대신 서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거명하며 공격하는 방식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민 의원과 임 검사장 이름을 거론한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공직자가 자기 상관을 향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며 “동부지검장으로서 본연의 수사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를 둘러싼 공방을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으로 보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목표가 잘 구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쪽은 법무부에 두면 분리가 무력화된다고 하고, 다른 쪽은 행안부에 두면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토론이지 특정 안만 내세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사람을 공격하며 논쟁하지 말고, 각 방안의 우려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일선 법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조만간 법원장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선 “대규모 사법 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사실심 악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고, 법관평가제도 개편에도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예솔 최승욱 양한주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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