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 예산에서 공중급유기 구매비가 제외되면서 1조2000억원 규모의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초음속 전투기 KF-21로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작전 반경을 받쳐줄 급유기가 없으면 자동차는 늘어났는데 주유소가 없는 셈이어서 실제 가용 전력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발표한 20조1744억원 규모의 방위력 개선비에 공중급유기 구매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KF-21 개발·양산을 위한 예산은 기존 1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상승했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636억원이 배정됐지만 작전을 뒷받침할 급유기 예산은 빠진 것이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빠지면 완전히 추진력을 잃게 된다는 평가다. 공군 관계자는 “올해가 4년 전 견적가인 1조2000억원으로 입찰을 넣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내년 예산에서 빠지면 사업은 좌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현재 2015~2019년 1차 사업을 통해 도입된 공중급유기 4대를 운영 중이다. 현재 공군이 운영 중인 전투기는 약 400대 규모로, 급유기 1대가 100대 이상 전투기를 주유해야 하는 구조다. 공군은 최소 8대 이상의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2022년부터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F-21을 확보해도 공중급유기가 없으면 한반도 반경 500~600㎞ 안에서 단거리 주행만 할 수 있어 동·남중국해, 태평양 작전은 불가능하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급유기 없는 KF-21은 무용지물”이라는 메시지를 앞세워 국회에 증액을 요청하기로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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