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법원을 ‘급진 좌파’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여러 논쟁적 정책 사안에서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보수 우위 대법원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진 좌파 판사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오바마(전 대통령)가 임명한 1명의 민주당원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언급한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 때 임명된 리처드 타란토 판사다. 그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준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심 판결에 대해 “나쁜 결정”이라며 판사들을 향해 “법복 입은 정치인들”이라고 비난했다. 나바로 고문은 대법원 판결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 만약 우리가 진다면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9일 IEEPA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로 트럼프 2기 들어 하급 법원에선 연방 공무원 해고,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의 각종 행정명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상호관세 문제는 앞선 사례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 근거로 인용한 1977년 제정 IEE 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트럼프 이전 어떤 대통령도 수입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법을 적용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관세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에 나와 이번 판결로 추가 무역 협정 체결이 중단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무역 파트너들은 협상과 관련해 우리와 계속해서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전날에도 한 통상 담당 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우리는 이번 일을 단순한 걸림돌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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