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신속한 3기 신도시 조성, 도심 유휴부지 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관망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국지적으로 꿈틀대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르면 지난달 말에 발표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 순방 일정 등이 겹치면서 늦어졌다.
그러는 동안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1만2078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4289건으로 급감했다. 지난달 거래량도 7월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주 서울 25개 구 가운데 11곳의 아파트 매맷값이 오름폭을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넷째 주(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광진(0.09→0.18%)은 전주보다 오름폭이 2배 증가했고, 성동(0.15→0.19%)과 마포(0.06→0.08)도 상승 폭을 키웠다.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에 집값 안정화 장기화 여부가 달렸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는 속도감 있는 3기 신도시 추진, 도심 유휴부지 개발, 국·공유지 활용 공공주택 개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된다.
공급 대책 외에 ‘세금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했었지만 최근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발언은)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의 말씀 아니겠느냐”며 “제일 센 것(부동산 세제 개편)을 안 한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증세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단 공급 대책이 주”라며 “세제 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