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범여권의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맞붙는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가 공언한 검찰·언론·사법 등 개혁 법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강성 장동혁 대표를 선두로 장외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강 대 강’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9~1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15~18일 국정 운영 전반을 다루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또 2일부터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어 시작부터 곳곳이 지뢰밭이다.
당장 여당은 ‘내란 종식’을 강조하며 3대 특검 활동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 제정을 압박 카드로 야당을 옥죄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9일 또는 10일)도 또 하나의 화약고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권으로선 개혁 입법 완수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여당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기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언론·유튜브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언론 개혁, 대법관 증원 등을 핵심으로 한 사법 개혁도 정기국회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정 대표의 속도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온다.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이 ‘협치 없는 입법 독주’ 프레임에 갇히면 민심 이반에 따른 국정 동력 누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조되는 정국 긴장감을 의식한 듯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국정 구상을 밝혔다.
야당은 728조원 규모에 달하는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경찰·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복원 문제도 야당의 공세 지점이다. 야당은 정부의 반시장·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전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불참을 검토했던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한복을 입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은 거부하고, 대신 민주당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검은 양복·넥타이에 근조 리본을 단 상복 차림을 하기로 했다.
김혜원 정우진 윤예솔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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