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꺼내 들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재판부에 배치할 판사들을 국회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침해하는 주장이다. 개별 사건 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민주당은 특별검사에게 대놓고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로 지목했다. 전 의원이 내세운 근거는 이 단체장들이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 간부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인데 억지스런 주장이다. 서울시의 청사 출입 통제는 비상계엄 당일 밤11시가 넘은 시각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졌고, 그나마 3시간 만에 번복됐다. 오 시장은 국회의 해제 결의 이전에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전 의원은 이런 사실들을 무시하고 국민의힘 단체장들에게 내란 가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승리를 주장했다.
내란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과하다. 이는 국민의힘을 내란동조당으로 규정하려는 것인데 정치적 프레임으로 성립할지는 몰라도,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주장이다.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분명하게 계엄에 반대했고, 소속 당 의원들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의 찬성이 없었다면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간과하면 안 된다.
무슨 일에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 여당이 입법권을 내세워 수사는 물론 재판까지 쥐고 흔들려는 의도가 야당 압박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민심은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