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다시 한 번 법원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1심 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권한 밖의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등 각국 정부와의 향후 협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7대 4 결정으로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에 관한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미국국제무역법원이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한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관세 유지 조치를 허용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은 변덕스러운 무역정책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불확실성으로 기업을 마비시키며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불러일으킨 트럼프에게 큰 타격이 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에만 적용되고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편향된 항소법원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며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결국 미국은 이길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4월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가 ‘국가비상상태’라는 주장이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규모 투자 약속을 한 뒤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도 무효화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지금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중 일부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 미 법무부는 관세 철회가 미국의 ‘재정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 등 무역 상대국들과의 향후 협상에서 미국이 ‘지렛대’를 잃을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애슐리 에이커스 전 법무부 소송 변호사는 AP에 “현재의 무역 협정이 자동으로 무효화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전략의 핵심 축 하나를 잃게 될 수 있다”며 “외국 정부들이 향후 요구에 맞서고 이전에 약속한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IEEPA가 아닌 ‘플랜 B’로 상호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도 있다. 1974 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특정 국가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이 경우엔 최대 15% 관세를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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