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올해까지 두 차례 동결됐던 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지역·필수의료 위기 등 난제 해결을 위해서라지만 직장인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기존보다 0.1% 포인트 올린 7.19%로 결정했다. 인상률로 치면 1.48%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월평균 건보료는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6만699원이 돼 올해보다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추가 보험료 제외)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은 엇갈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당기수지는 1조7244억원 흑자였고, 누적적립금도 29조7000억원에 달했다. 단기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고,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심화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저출생, 저성장 등이 고착되면서 보험료 수입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의·정 갈등 사태도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립금의 10% 규모인 3조원이 투입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10월 한시적인 건강보험 수가 인상액만 7551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액 1조4844억원을 지원했다.
보고서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 등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부턴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 상황을 점검한 뒤 올해 안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비상진료체계)를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수행에도 급여 항목이 늘거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날 요인이 적지 않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본인부담률이 전액에서 30%로 낮추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2030년까지 추진된다.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도 담겼다. 지역·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확대 등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흑자인 듯 보이지만 인구 고령화로 생애 말기에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거나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등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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