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을 맞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을 내세우며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IT 기업인 네이버 대표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교화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달체계를 기술과 데이터에 근거해 개편하겠다”며 “데이터와 현장을 연결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고 지원 신청에 필요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하도록 하는 등 행정정보를 연계할 방침이다. 심사 과정에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평가모델을 도입해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데이터를 연결하면 정책 수혜자들이 수월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온누리상품권 관련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 시장 변화를 살피고 이에 따른 정책 효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타 행정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거래 내역만 해도 4조원 규모의 강력한 데이터”라며 “언제, 어떻게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분석하면 정책 활용 시차를 줄이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연간 폐업자 수가 폭증하는 현실을 고려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뒀다. 그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년 100만곳이 폐업한다는 수치가 가장 충격이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업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대환대출 확대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 이후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 장관은 “내수 기반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며 “유망 업종과 주요 수출국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갈등 문제도 언급했다. 중기부는 배달 플랫폼 시장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여당과 협력해 수수료 등에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한 장관은 “배달앱 수수료를 비롯해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 분야별로 10회씩, 총 30회의 간담회를 예고했고 현재까지 13회를 진행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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