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큰 군사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한국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 부지를 짓는 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한국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는 땅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우리에게 땅을 줬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사실은 임대한 것이다.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또 “우리는 한국에 4만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내 임기 중에는 한국이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했다”며 “그런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한국은 제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평했고 바이든은 그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으로 트럼프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은 한국 정부 소유다. 대신 기지 운영권은 미군이 행사한다. 협정상 미국이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고, 협정의 수정 또는 폐기는 큰 논란을 부를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향후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을 노린 협상용 레토릭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가 언급한 주한미군 기지로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가 대표적이다. 해외 미군기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며, 트럼프도 2017년 국빈방문 때 헬기를 타고 둘러본 바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가 ‘영토’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앞서 가자지구와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병합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발언의) 배경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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