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25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검찰 최고위 지휘라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검은 두 사람이 계엄군에 검사 파견 등을 논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심 전 총장에겐 내란 부화수행(동조)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 후속 조치를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게 아닌지 의심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구조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1분과 13분, 이튿날 오전 0시25분에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의 통화 내용 중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 확보 과정에 검사를 파견하는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를 위해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대검은 지난 3월 해당 의혹에 대해 “선관위 검사 파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이외에도 실·국장 회의에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엔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검은 이날 진행된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된 정치인 수용을 준비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비워두라고 지시한 것인지 조사 중이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 부분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지난 3월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었지만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여당과 시민단체는 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신지호 이서현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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