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에너지·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산림청의 산림부 승격도 건의했다.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 규제를 주요 정책으로 삼는 부처가 에너지 정책을 맡도록 하는 조직 개편은 산업 경쟁력을 쇠퇴시키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환경부는 본질적으로 규제를 담당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따라서 에너지·산업 정책은 통상과 산업·경제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를 가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이 시민의 생업이자 지역경제의 주축인 울산과 비수도권의 현실을 외면한 조직개편은 지방분권 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지방 소멸을 앞당길 우려가 크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기보다 환경 규제와 탄소중립을 우선하는 조직 개편은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임 대변인은 산림청의 산림부 격상을 건의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담당하는 조직이 차관급 산림청에 머물러 있어 그 역할이 제한적이고, 기후변화와 산림환경 변화로 산불과 산사태가 대형화 되는 추세에서 신속 대응을 위해 부 승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37만 그루의 소나무를 베어내는 등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 국가 재난적 상황에 이르렀지만 산림청은 대대적인 방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산림정책 중 그린벨트 사무와 도시공원 사무를 산림청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산림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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