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말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양국 통상 현안을 본격 점검하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조선·원전 협력과 함께 대미 투자 이행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입 등 지난 협상에서 빠진 비관세 장벽 현안도 다시 논의될 수 있다.
대미 투자 패키지 협의의 핵심은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다.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실행 로드맵이 일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지난달 말 관세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하는 만큼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신설 등 민간 차원의 투자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고 이번에는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투자 계획이 별도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의 또 다른 축인 2000억 달러 규모의 ‘범용 투자 패키지’도 논의 대상이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 확대 방안이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 원장은 “세부적인 집행 방안까지 정상회담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이견을 보여온 대미 투자펀드 수익 배분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관세 협상 직후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한국은 ‘수용 불가’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
원전 협력이 ‘제2의 마스가’로 부상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23일 출국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조인트벤처(JV) 설립 논의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관세 협상의 후속 작업인 문서화도 과제로 남아 있다. 구두로 합의한 한국의 최혜국 대우(MFN)는 아직 공식 문건에 담기지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농산물·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 현안과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 21일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최종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를 EU의 농수산물 장벽 완화 입법과 연계하는 조건을 달았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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