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최대 8~9%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확장 재정’ 기조가 부활하면서 사상 첫 700조원대 본예산 편성이 확실시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복지 지출을 늘렸던 문재인정부 때와 달리 인공지능(AI) 투자 등 ‘구조적 저성장’ 해소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정부 첫 예산은 저성장 국면 돌파 수단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확장 재정을 기조로 삼았다는 평가다. 문재인정부는 첫해인 2018년 본예산을 전년 대비 7.1% 늘린 뒤 2019~2022년 4년간 매년 8.9~9.5% 증가율을 유지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 증가율도 8~9%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 대비 최대(9% 적용 시) 60조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 증가율을 다소 조정하더라도 700조원대 진입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2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술적으로 매년 42조원이 필요하다.
증액된 예산은 최근 발표된 경제성장 전략에서 비중 있게 다룬 AI와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R&D 예산과 관련해 “35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 지역 균형발전 예산도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 요구 등을 감안했을 때 국방 예산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재원이다. 기재부는 대통령실에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최근 세수 전망치를 담은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내년 세수는 올해 대비 4.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세 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371조1000억원이 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세수는 390조원 안팎에 머무를 전망이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예산 확대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부족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재정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6조8000억원이었던 국고채 이자 비용은 올해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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