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사에 대해 대통령 측근과 선거사범은 제외하고, 각 정당에서 요구한 인사는 사회 통합 차원에서 포함하는 내부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번 사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 한 일이다.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관심 사항은 신용사면 등 민생사면이었다”며 “그 규모를 키워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일반 국민이 느끼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사면 대상은 불과 발표 수일 전 논의됐다고 한다. 우 수석은 “사면을 할지 말지, 사면한다면 어느 범위로 할지 등을 고민했다”며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대통령 측근을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바로 사면하는 것은 제외했다”며 “각 당이 요구한 인사도 사회 통합 차원에서 우선 반영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선거법 관련자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같은 분을 제일 먼저 제외했고, 선거법 위반자를 제외하면서 각 당 (사면) 요청자 규모를 많이 줄였다”고 부연했다. 우 수석은 특히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며 “어차피 사면할 거라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8일 휴가지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최종 결단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정치인을 사면해 지지율이 4~5% (포인트) 빠질 것을 감수하겠느냐고 했더니 (이 대통령이) 휴가 중 연락해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해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7%로 직전 조사보다 8% 포인트 떨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우 수석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고 수석들이 결의를 다졌다”며 “민생·경제·정상회담 등 국익을 위한 행보, 국민 삶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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