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원자력 협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모든 국가 간 협상을 ‘거래’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원자력 협정 개정의 운을 띄울 적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 협정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다. 그동안 국내에선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해 핵연료인 우라늄 농축시설 확보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얻는 공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
2035년까지 유효한 현재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유효기간을 10년이나 남기고도 개정이 거론되는 이유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원자력 5대 강국으로서 한국의 기술 발전,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 포화 임박 등이 꼽힌다.
러시아는 전 세계 최대 농축 우라늄 수출국이다. 한국 역시 농축 우라늄 약 3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한다. 전쟁의 여파로 농축 우라늄 가격이 오르면서 자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가 2030년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협정 개정의 시계를 더욱 빨리 돌게 하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개정 논의의 ‘적기’라고 봤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는 “통상·안보에서 미국이 원하는 걸 일정 부분 들어주고, 우리는 국내 과학기술자들이 희망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얻을 기회”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전 증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도 호재다. 원전 강국인 한국이 미국의 원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우면 개정 논의를 이어가기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북핵 고도화 ‘맞불’을 위한 핵 잠재력 확보 시도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박 교수는 “철저하게 비군사적 목적의 사용을 약속하며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사전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위해 사전 방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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