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재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법·노란봉투법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맞춰가는 것”이라면서도 “우려하는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며 재개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용범(사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나 주한유럽상공회의소(유로참)에서는 ‘기업들이 다 해외로 갈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경제단체와 기업의 반발을 겨냥해 “지금 몇 개 단체가 나서서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심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 대책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한 기조가 지켜질 것이냐’는 질문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고 수단”이라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에 필요하다면 수단이 제약이 돼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이 꽤나 전격적으로 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가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부처에서도 어느 정도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오늘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따로 지시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공기업 등이 대규모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원자력발전소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안보 분야에 큰 주제가 많이 있다”며 “통상 부문의 구체적 이행계획은 아예 의제로 담지 않거나, 상세한 것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미측에 전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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