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을 지분 인수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조금은 미 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제시한 유인책인데, 보조금의 대가로 기업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는 미 반도체법(칩스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주 동의도 필요한 사안인 만큼 미 정부의 국내 기업 지분 인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보고 있다.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51조원을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면서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 6조640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6300억원을 받기로 했다. 보조금 규모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정됐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규모는 이미 확정된 내용인데, 이제 와서 지분 인수를 요구하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며 “지분을 인수한다는 것은 보조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보조금의 대가로 지분 인수를 요구한다면 반도체 공장 설립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바탕이 되는 칩스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칩스법에 반도체 공장 설립에 따른 보조금과 보조금을 주는 조건들이 명시돼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법에 없는 내용”이라며 “실제 지분 인수를 대가로 요구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 지분 확보에 나선다면 주주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이 자국 기업인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경영난 해소라는 공적 지원의 성격이 있지만, 외국 기업에 대한 지분 인수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내 대표 기업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확보할 경우 국내 정서상 주주뿐 아니라 전 국민적 반발이 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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