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공멸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업계가 나프타분해시설(NCC) 규모를 최대 25% 줄이는 구조개편에 나선다. 각 기업이 연말까지 과잉 설비 감축·구조조정 등의 사업 재편 계획을 제시하면 정부가 금융·세제 등의 지원 여부를 따지는 ‘선 자구 노력, 후 정부 지원’ 원칙도 공식화했다. 다만 구조조정 적기를 놓쳐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비판과 정부의 의지 역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구조개편 방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석화업계에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임해 달라”며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재편에 나서준다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개사도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와 ‘사업재편 자율 협약식’을 열고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270만~370만t 규모의 NCC 감축 및 고부가·친환경 제품 전환, 지역·국민 경제 영향 최소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자구 노력 없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거나 다른 기업들의 설비 감축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21일 5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장을 소집해 석화업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석화업계 공급 과잉 해소의 최우선 과제는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사업 재편이다. 국내 석화업계는 NCC에서 나프타를 가공해 각종 플라스틱 원료로 쓰이는 에틸렌을 생산·판매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중국의 대규모 에틸렌 설비 증설로 산업 경쟁력을 잃고 적자 수렁에 빠졌다. 정부와 업계는 국내 전체 NCC 생산 능력(약 1470만t)의 18~25% 수준인 270만~370만t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대로는 국내든 해외든 시장을 가져갈 수 없다는 전제에서 도출된 숫자”라고 말했다.
관건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기댄 조치가 실질적인 석화산업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지다. ‘충분한 자구 노력’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 등 정부의 지원 기준이 모호한 데다 기간산업인 석화산업의 구조조정이 골든타임을 지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자구 노력을 내세우며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미 3년 전에 나왔어야 할 만큼 정부 대책이 늦은 상황에서 석화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 표명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석화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을 밝히는 일종의 룰 세팅(규칙 설정)”이라며 “각 기업에 맞는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박상은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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