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를 신청한 이민자의 반미 성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심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19일(현지시간) ‘거주나 취업 목적의 장기 체류 신청자에 대해 반미 이념을 가졌거나 테러단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셜미디어를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내용의 정책 지침서 개정판을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는 사람에게 미국인의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WSJ는 “개정된 지침에서 반미 이념은 공산주의자나 국가 전복 세력에게 시민권 부여를 금지했던 냉전기 이민·국적법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반미 이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발언의 범위가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의 애런 라이클린 맬닉 선임연구원은 “반미라는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다. 누군가의 반미 발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친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용어를 놓고 거주나 취업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미 국무부는 유학 신청자의 소셜미디어를 검열해 비자 발급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각국 주재 미국대사관의 유학 비자 인터뷰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폭스뉴스는 전날 “국무부가 올해 들어 취소한 비자는 4만건에 달하고 그중 유학생은 6000건 이상”이라며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 비자 취소 건수인 1만6000건을 압도하는 숫자”라고 전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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