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원전 수출 수익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내 첫 원전 수출 성공 사례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누적 수익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도 수익성 논란을 더한다. 또 EU(체코 제외)를 비롯해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지역은 웨스팅하우스만 수주에 나설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협정 내용은 한수원·한전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32억원)의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1억7500만 달러(2433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는 부분이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받도록 한 점도 논란거리다. 웨스팅하우스만 수주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함과 동시에 한수원·한전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미, 중동에서만 신규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해당 사안에 대해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라며 맹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선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체코 현지 기업 참여분 60%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 사용료를 제외하면 ‘쪽박’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라카 원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도 문제다. 한전의 올 상반기 재무제표상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손익은 349억원으로 누적 수익률이 -0.2%를 기록했다.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바라카 원전 역시 저가 수주 사례로 보고 있다. 다만 한전은 UAE 수익률 악화는 공사기간 연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향후 진출 지역이 제한되는 것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한수원은 올해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서 잇따라 원전 수주 사업을 중단했다. 추가로 폴란드 사업 철수 방침도 공식화했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폴란드 원전 사업에 대해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답했다.
업계에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순 있다면서도 민간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익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전문가는 “UAE만 해도 수십개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1만명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됐지만 누구도 한전·한수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SMR 기술 검증 논란도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원전 전문가는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이란 사실 자사 기술을 썼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SMR은 이면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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