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예고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임박하면서 경영계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 목소리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고, 국내에 진출한 800여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찾아가 호소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 200여명은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가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며 규탄하고 노조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사용자 범위를 현행법 그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1일과 23~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다수의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혼란이 벌어지고, 노사 분규도 늘어날 거라고 우려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한국 진출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노란봉투법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2·3차 협력사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 시행을 최소 1년 이상 미뤄 달라고 호소하지만 여권은 기존 안 그대로 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도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법 추진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공개한 1200여명 대상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6.4%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47%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 처리를)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600개 국내 기업, 167개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조사(복수 응답)에선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으로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 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 사업 비중 확대’(30.1%) 등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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