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는 공사 안전장치인 ‘스크류잭’(전도방지시설)을 임의 제거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시 관리주체임에도 스크류잭 임의제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는 교량(청용천교) 위에서 ‘거더’(다리 상판을 떠받치는 보)를 ‘런처’(다리 상판을 인양·설치하는 이동식 장비)로 설치하고 이를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조위는 사고의 핵심원인으로 거더의 넘어짐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스크류잭이 임의로 제거된 점을 지목했다. 원래는 거더가 설치된 뒤 스크류잭을 추가로 설치해 안정화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하도급사가 스크류잭 120개 중 72개를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이 사실을 상시 관리주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홍섭 사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장에 CCTV 영상으로 스크류잭이 제거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엔지니어링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또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뒤로 이동시킨 점도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만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에는 ‘후방이동’까지 포함됐고 시공사와 발주처(한국도로공사)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이 외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은 시공사에 속하지 않은 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하지만, 하도급사 소속 기술사가 자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스크류잭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에 가로보(가로 빔) 콘크리트를 다 붓고 굳힌 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체할 수 있도록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 과정에 대한 검토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구조물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 결과와 향후 특별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으로 사망자 수, 고의성 여부, 과실의 경중, 안전관리 위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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