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지역 A고교의 올해 교사 정원은 지난해보다 6명 줄어든 37명이다. 학생이 지난해 544명에서 올해 505명으로 줄자 교사도 감축했다. 학급 수는 22개에서 19개로 줄었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24.7명에서 26.6명으로 늘어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 이런 와중에 올해 고1 입학생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 수요를 충족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이 학교 교사의 절반가량은 3~4개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인근 B고교는 내년에 과학중점학교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해 학생이 504명에서 올해 475명으로 29명 줄었는데, 교사는 47명에서 39명으로 8명(17%)이나 빠졌다. 교육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교사 업무 부담은 크게 늘었다. 대다수 교사가 2~4개 과목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두 학교 교사들은 “수업의 질은커녕 눈앞에 떨어진 업무 처리에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밑그림을 그리고 윤석열정부가 실행했지만 정교한 교원 정책은 뒷전으로 제쳐두고 정권의 치적 홍보를 위해 ‘개문발차’한 결과란 지적이 적지 않다. 고교학점제는 교육부 담당이지만 교사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다. 정책 도입에 앞서 정부 내에서 필요한 교사 규모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학생이 줄어드니 교사도 줄인다’는 종전 방식을 답습한 결과, 질 낮은 수업을 양산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정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교사들은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보장 지도)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보장 지도는 ‘국가가 학생의 일정 수준 학력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들여온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학교에 의무를 부여한다.
고교학점제에서 고교생은 3년 동안 192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다. 학점은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 성취도가 40%를 넘어야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엎드려 자기만 해도 졸업장 따는 과거 방식과 차이가 있다. 보장 지도는 학점을 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판’인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사 부담은 상당하다. 기초학력 미달은 통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누적된 결과다. 출석은 가정 문제 등과 엮여 있다. 교사 입장에서 이들을 끌고 가는 일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교사들은 과거와 달리 여러 과목을 담당해야 한다. 전공과 거리가 있는 과목이나 복수의 과목이 융합된 수업을 떠맡고 있다. 전반적인 수업과 상담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평가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최근 발표한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보장 지도 대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동원하고 있었다.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거나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한다’는 응답이 73.9%(중복 포함)나 됐고, ‘지필평가에서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한다’고 답한 비율도 57%에 달했다. ‘정상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8.8%에 불과했다. 수업의 성과와 학생의 학력을 측정하기 위해 평가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보장 지도 대상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는 얘기다.
보장 지도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다수 교사(91.5%)들은 ‘교육적 효과가 없고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답했다. 손이 많이 가는 업무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교육자로서 보람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보장 지도로 다른 학생에 대한 수업과 평가에 소홀해졌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은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 선택과목을 듣도록 설계돼 있다. 고교학점제 첫 적용을 받는 현재 고1이 선택과목을 본격적으로 이수하는 시기는 내년이다. 학생마다 수업 시간표가 달라지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공통과목만으로도 버거운데 선택과목 이수가 본격화되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 교사를 더욱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 5일 공개한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교사 신규 임용 규모는 1만232명이다. 올해 최종 선발인원인 1만1881명보다 13.9% 줄었다. 초등학교에서 27.1%, 중·고교에서 12.8% 줄인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교육청 관계자는 22일 “보장 지도는 더 이상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책으로 이재명정부 ‘교육 국가 책임제’와 맞닿아 있다”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학생 수가 아니라 현장 수업 수요 중심으로 교원 정책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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