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당 1조원대 일감을 제공하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원전 업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맺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과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계약 내용은 50년 기간으로 설정됐다고 한다. 한수원 측은 “상호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 참여했다가 한수원에 밀리자 ‘한국이 체코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 APR1000에는 자사의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지식재산권(IP)을 주장했다. 이후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둔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한전은 IP 관련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상호 합의했다. 당시 원전 업계에선 로열티 지급과 일감 분배 등을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정치권에선 원전 수주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의 이익을 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정부가 원전 수주 성과에 치중해 ‘밑지는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다만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선 웨스팅하우스와의 IP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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