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캐나다·영국 등 선진국에선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엄한 단속을 한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플랫폼과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 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며 “또 ‘고의적인 왜곡이나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을 해야 하지만, 고의라는 점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대통령이) 법안을 추진하라는 등 더 나아간 이야기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악의적 오보 대응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중재법 제정에 나선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특위 출범식에서 “일부 언론은 지금까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의 이익에 매몰돼 편파·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등의 횡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언론의 책임 강화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5배도 약하다.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남시장 때부터 이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많지 않았느냐”며 “디지털·레거시 미디어 구분 없이 의도적인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인식해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권의 언론개혁 논의가 자칫 언론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악의적 보도’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회의에선 정부의 정책 홍보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처 장차관의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중심으로 홍보 방식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부처 홍보 수단과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 “민감한 핵심 쟁점은 국민에게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되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기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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