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도적 조세포탈 혐의를 인지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DL그룹 세무조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1년 가까이 조사를 실시해 총수 일가까지 조사했으나 임원 등에 대한 검찰 고발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11개월간 진행해 온 DL그룹 세무조사는 DL이앤씨 임원 A씨에 대한 검찰 고발, DL케미칼에 대한 세금 추징 등으로 마무리할 전망이다. A씨는 역외탈세 관련 건으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DL케미칼은 올해 초 여천N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제품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 세금을 추징당했다.
DL그룹 세무조사는 지난해 9월 계열사인 DL이앤씨부터 시작됐다. ‘e편한세상’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소유한 DL이앤씨는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후 조사 범위를 DL그룹 지주사인 대림과 핵심 계열사인 DL케미칼, 한화솔루션과의 합작사인 여천NCC까지 확대했다. 당초 이해욱 DL회장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총수 일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은 벌금에 그쳤고 총수일가 검찰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당거래와 탈세 정황을 포착한 뒤인 지난 1월 조사 성격을 조세범칙조사로 바꿨다. 조세범칙조사란 실수가 아닌 의도적 조세포탈혐의를 발견했을 때 가동하는 사법적 성격의 고강도 조사를 뜻한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계열사들의 지분 상당수는 이 회장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회장 일가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추징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세무조사 결과 역외탈세를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은 A씨의 개인 잘못으로 귀결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전체의 계좌 추적 등을 실시했지만 혐의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이 회장의 자금 흐름 등도 들여다봤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DL그룹 측은 “A씨가 금고지기라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도 DL그룹 전체보다는 A씨 개인 일탈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DL그룹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도 아직 조사 기한이 남아 있지만 추가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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