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업계의 구조 개편에 본격 착수한다. 기업별 사업 재편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금융·세제·규제 지원 등과 함께 생산능력 감축을 위한 인수·합병(M&A)과 퇴출 등의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무임승차’ 기업은 배제하는 투 트랙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17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현안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조 개편 대책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석유화학 기업들이 각자 중장기 사업 계획과 수익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정리·조정하거나 다른 기업과의 M&A 등에 나서면, 정부는 사업 재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제도·행정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부적인 구조조정 계획·수치가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에서 국내 석유화학업계 전체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설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현 수준의 공급 과잉 추세라면 3년 뒤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절반은 존속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기업 간 사업 재편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사업 재편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이나 M&A 추진 시 기업결합심사 사전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무관세 기간 연장, 원료 확보용 터미널 및 저장 탱크 건설에 대한 ‘패스트트랙’ 적용, 공업 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등도 검토 중이다. 다만 석유화학 기업들이 요구하는 공정거래법 완화 방안은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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