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담당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중학교 국어 교사 출신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과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교수 사회의 혁신을 일으켜야 하는 ‘킬러문항’이다. 최 후보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부장과 세종시교육감을 지낸 교육 베테랑이지만 대학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의 거점국립대 9곳을 집중 지원해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점국립대 교수들의 혁신 의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매년 3조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교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해당 국립대 총장들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장악력이 강해야 한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교수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립대는 교수들이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학생이나 대학 직원들도 참여하지만 교수 비중이 절대적이다. 국립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던 한 고등교육 전문가는 17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벤치마킹하려는 미국 캘리포니아 UC 시스템 대학은 총장 직선제가 아니다. 직선제가 학내 민주화의 상징이지만 강력한 혁신을 이끌기에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총장 직선제라는 보호막 속에서 대학들이 교수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 재정지원 사업처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빌미로 ‘예산 나눠먹기’가 횡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점국립대에만 지원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등교육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거점국립대에만 지원을 집중하면 지역의 중소 규모 국립대와 사립대 홀대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선 정부가 거점국립대와 지역의 다른 대학과의 역할 분담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거점국립대는 연구중심, 여타 대학들은 교육중심으로 구조조정하는 식이다. 예컨대 거점국립대는 학부생을 줄여 대학원생을 늘리고 주변 대학들로부터 편입생과 대학원생 충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역할 조정을 통해 ‘서울대’가 되지 못하는 지역 대학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린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대학별로 이해 상충이 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의 리더십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대학 교수사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박한 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거점국립대 중에는 학과가 100개가 넘는 곳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묻지마 지원’은 안주하려는 욕구를 자극해 오히려 독”이라며 “최 후보자가 이들 대학에 재정 지원에 걸맞은 혁신을 독려할 리더십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영남 지역 대학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학사 학위만 있어 논문 이슈에서 자유롭고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란 점에서 청문회 통과에 중점을 둔 인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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