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8일 구속 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 전 마지막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부터 계엄 해제 후 안가 회동까지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모두 얽혀 있는 ‘키맨’ 이 전 장관 조사를 통해 다른 국무위원으로 수사망을 확대해가고 있다. 특히 내란죄 성립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적힌 ‘계엄 쪽지’에 관해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 재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다. 특검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중 이 전 장관 수사에 먼저 속도를 낸 건 그가 계엄 전후 핵심 상황에 가담한 피의자이자 다른 국무위원 혐의 입증에도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해당 회의에서 전달된 ‘계엄 쪽지’에 집중하고 있다. 언론사 단전·단수(행안부),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기재부) 등 부처별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은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내란죄 구성요건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당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대접견실 탁자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문건을 “멀리서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와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서 구속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문을 사전에 몰랐다고 했지만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반출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받았지만 종이를 펼쳐보지 않아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쪽지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뒤늦게 참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 쪽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특검은 박 전 장관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점, 출입국 금지 업무 담당자의 출근을 지시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 4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2차 계엄 혹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안가 회동 관련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 진술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이르면 19일 이 전 장관을 기소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민간인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또 직무정지된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추가 소환해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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