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소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체포영장 집행 무산 및 과도한 접견 등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달리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문책성 인사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 등과 관련,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앞으로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구인 시도가 수차례 불발되면서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과도한 접견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특혜를 누려온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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