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잘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전기요금 인상 발언의 취지에 대해 “무작정 ‘전기요금을 올린다, 내린다’의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 선진국이 가고 있는 방향을 봤을 때 온실가스 감축을 회피할 순 없다”며 “감축 목표를 실행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기에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 최대한 타격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정상화하려면 전기요금 상승이 이어질 텐데 이를 회피하면 배출권 거래 시장과 에너지 신성장 동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며 “회피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자. 국민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취약계층에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대통령의 강조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또 “회의에선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이 집중 토의됐다”며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그간의 준비 상황과 주요 내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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