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한·미 무역협상이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서 입법이 표류 중인 온플법에 대해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와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협상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례없이 많은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독자의 온플법이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법 체계하에서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2021년 언론 기고문에선 “수수료·검색 알고리즘 등에서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면 혁신이 가로막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 역할에 대해서는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해 약자들의 혁신과 성과를 가로막는다면 누가 혁신을 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겠느냐”며 “이들의 갑질을 바로잡고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소수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발전한 사례가 없다”며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 언급한 인력 충원 문제를 두고는 “한국의 경제적 규모가 커진 것에 걸맞게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투명성, 의사결정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고, 경제분석과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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