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과 관련해 “전국 모든 학생이 서울의 특정 대학에 가려는 과도한 경쟁 체제를 허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아닌 사교육 대책을 포괄하는 교육의 정상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면 초·중·고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공고한 대학 서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면서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가 서울 다음으로 사교육 부담이 큰 곳인데 해법이 있는가’란 질문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2014년부터 세종시에서 내리 3선을 한 교육감이다. 세종시는 사교육 참여율 전국 2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3위다. 교육감으로선 사교육비 억제에 실패했는데, 전국의 사교육을 잡을 방법이 있는지 물은 것이다.
그는 “매우 아픈 지적”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은 한계가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이 학생들 경쟁을 줄여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감은 유·초·중등 학교를 관장한다. 대입 제도나 대학 정책은 권한 밖이다.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하면 대학 서열 체제 완화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지원해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고통을 덜어줄 정책은 아니란 평가가 나온다.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더라도 입시 지형까지 바꾸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입시 전문가는 “입시 현장에서 대학의 위상은 학문적 성취, 고용시장 평판, 졸업생 네트워크 등이 종합 반영되는 학생·학부모 선호도”라면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말하는 사람조차 모를 정책을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건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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