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얼마 전 한 기고문에서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래 30년간 지속돼온 글로벌 무역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공개 시장과 다자간 규칙이 깨지고 있으며 시스템의 초석인 미국 달러화의 지배적 영향력조차 더 이상 개별 국가와 기업, 금융 투자자 등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언급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브레턴우즈협정을 통해 금본위 체제의 기축통화로 8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달러화의 몰락을 예견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달러화의 하락과 유로화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대상국들에 부과하는 관세로 인해 달러화 가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6개월 만에 급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초부터 달러화 가치가 10% 이상 하락한 반면 유로화는 달러 대비 11% 이상 상승했다. 달러화 가치 하락은 세계 경제의 주요 당사자들이 미국 경제 전망을 결코 밝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자 20세기를 지배해온 ‘달러=기축통화’ 공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임을 뜻한다.
달러, 기축통화 지위 잃어가나
달러화는 산업혁명과 제국주의가 횡행하던 20세기 초반을 넘어 세계 무역 시대가 도래하자 기축통화로 군림해 왔다. 1·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던 미국이 제조업 전초기지에 세계 최대 소비시장, 세계 최대 금융거래시장 지위까지 모두 거머쥐면서 개별 국가와 중앙은행들, 무역 당사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금 대신 달러화를 거래의 수단이자 자본 축적의 안전자산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달러=기축통화’ 공식은 1995년 다자간 자유무역 관행이 협정으로 채택된 ‘우루과이 라운드’와 이듬해 출범한 WTO 체제로 더욱 확고해졌다.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중국을 끌어들여 제조업 등 2차 산업을 맡기면서 관세 없는 자유무역 선풍이 불자 달러화 수요가 폭발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산업의 왕좌 자리를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았다. 연방정부 재정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도 ‘강한 달러’로 세계의 부를 자신들 몫으로 챙겼고, 미국 내부의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통해 외부 다른 국가로 전가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본 먹튀’를 추구하던 투자회사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대혼란을 겪었지만 단 2년 만에 이 모든 혼란은 미국 외부로 나가버렸고, 달러는 더욱 강해져 내부의 피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차익으로 모두 상쇄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강한 달러’의 폐기를 어젠다로 제시했다.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 재정 수입을 얻고, 관세 회피에 나선 외국 제조업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해 예전의 ‘제조업 1등 국가’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 같은 계획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공식이 유지돼야 가능한 일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평가다. 기축통화 신화가 무너지면 달러화에 대한 투자 수요는 급락하고, 그러다 보면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치도 불가능해지며 연방정부 재정적자 회복 효과도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유로, 블록 체제 상징으로 부상
라가르드 총재는 “지금이야말로 유로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위력을 행사할 최고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중국 일본 한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화폐들의 유로화 교환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달러화는 급락하고 있음을 내세웠다.
20년 가까이 유럽 경제를 진두지휘해온 라가르드 총재의 진단은 속 빈 야심에 근거한 게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소속 20개 국가는 최근 수개월간 유례없는 규모의 자본 및 기업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다. 미국에서 퇴짜를 맞은 중국 기업들뿐 아니라 관세 장벽으로 인한 투자 효율성을 고민하던 한·일 기업들도 유럽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증가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의 국채 금리도 위험선으로 여겨지는 5%를 넘어섰다. 세계 3대 투자은행 분석가들은 미국 경제의 장기 전망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NYT 기고문을 통해 WTO 체제가 30년 만에 종말을 고하게 됐다고 설파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아닌 ‘트럼프 라운드’의 시대라고도 했다. 자유무역 대신 상호관세·품목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 내 제조업 보호라는 트럼프 정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바라보는 ‘미국 중심주의적 세계관’과 실제 경제의 현실은 동일하지 않은 모습이다. 미국 주가는 올랐지만 달러화는 급락하는 현실, 모두가 미국만 쳐다보고 자유무역 관행을 버리기보다는 새로운 블록 체제로 나아가려 모색하는 상황이 이를 대변한다.
NYT는 “미국 경제의 최고 현실주의자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여전히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물가 인상에 따른 경제 파국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다면 아직 트럼프 라운드와 관세전쟁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평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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