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2일 만인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첨예한 현안을 두고 포괄적인 담판을 짓는다.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세부적인 미결 통상 현안부터 외교안보 전 분야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업무 오찬을 갖는다. 지난 6월부터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두 차례 미뤄진 끝에 마침내 열리게 됐지만 이 대통령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우선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확정하기로 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안보 청구서’나 비관세 장벽 관련 요구를 얼마나 방어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 한국군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한반도의 안보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줄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을 사실상 견인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투자처와 수익금 용처 등을 놓고도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여부를 놓고 한·미 간 설명이 달랐던 부분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명쾌하게 정리되느냐도 관건이다. 강 대변인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협상단은 정상회담 이후 관세 협상의 디테일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그전에 논의를 시작하면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 대통령이 불리한 내용에 즉답해야 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협상이 정상회담에 부정적 여파를 미치는 걸 피하고자 우선 ‘로키’로 가고,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긍정적 모멘텀이 되면 점차 논의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최예슬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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