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특별사면이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대통령실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은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안을 재가했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약 8개월간 복역 중이다. 형량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 전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2022년 1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종교계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이 있었다. 사회적 요구가 팽팽한 가운데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사면·복권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는 27명이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윤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해직교사 부당특채), 윤건영 민주당 의원(허위인턴 등록), 백원우 전 비서관(유재수 감찰무마) 등도 사면 및 복권됐다. 다만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민원을 했던 인사들이다.
기업인으로는 2235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유죄가 선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삼성전자 임원진도 복권됐다.
정부는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정 장관은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하게 한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현수 차민주 이형민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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