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자는 기존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다수라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번복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정부 들어 두 번째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당 정책위원회가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내 반대 목소리를 이유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다수 의원이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준액 조정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정부에 일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가 발표 내용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원안 유지 의견을 내고 있다.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별도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 후퇴를 두고 투자자로부터 원성이 쏟아지고 코스피가 하락하자 화살은 즉각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로 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소영 의원을 시작으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의원이 늘면서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당정은 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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