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12일 김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면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배정 약정을 맺은 점을 주가조작 사전 인지 정황으로 본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0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7일 A4용지 22쪽 분량의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적시했다. 김 여사는 총 36억원 상당의 증권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 세력의 범행에 가담했는데,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고가매수, 물량소진주문 매수 등 총 3832차례 불법거래를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관건은 특검이 김 여사의 사전 인지 정황으로 영장에 적시한 2010년 두 차례 ‘약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월 계좌를 맡긴 1차 주포 이정필씨 측에 수익의 30~40%를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일부를 보전받기로 약정하는 조건으로 16억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겼다고 본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자 김 여사가 이씨로부터 47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은 점도 영장에 적시됐다.
김 여사는 그해 10월에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에 40%의 수익배분을 약정한 뒤 20억원이 든 계좌를 맡기면서 ‘2차 작전’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두 차례 약정에서 30~40%에 달하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배분을 약속한 점에 대해 주가조작 리스크를 반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조사에서 “계좌만 맡겼을 뿐 시세조종인지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통일교 2인자였던 윤모 전 세계선교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에게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620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을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영부인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다만 청탁 대가로 건네졌다는 물건의 행방은 찾지 못한 상태다. 결국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법원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이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수첩 내용과 그가 전씨 등과 나눈 통화 및 문자메시지 대화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탁 의혹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수첩 등의 증거로 구체적 알선 행위, 금품과 알선 행위 간 연결 여부 등이 인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차민주 이서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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