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등학교 인공지능(AI) 영재를 선발·육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F-2)’ 비자 발급 대상 확대 및 영주·귀화 신속처리를 위한 ‘K-STAR 트랙’ 신설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 과제를 마련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국가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5년 내 AI·기술·산업 등 분야에서 약 2000명의 핵심 인재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인재 조기 발굴·양성, 전략적 해외 인재 유치, 인재 관리 등이 중점 추진된다.
우선 AI 영재가 고등학교 입학 후 7년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정기획위는 AI 영재가 빠르게 연구, 산업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박사 논문을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성과물로 대체하는 방안까지 추진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내 이공계 인재 상당수가 의대로 진학해 기초과학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재명정부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인재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도 포함됐다. 그동안 이공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박사후연구원 제도’를 명문화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서울대 교수 56명이 해외 대학으로 옮기는 상황 등을 이 대통령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떠나간 연구자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연구 인력 해외 유출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냐”고 물은 뒤 과기부를 중심으로 국내 R&D 인력 유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해외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발급하는 톱티어(F-2) 비자와 연계한 ‘K-STAR 트랙’ 신설도 제안됐다. 이 트랙은 F-2 비자 발급 인재와 가족에게 세제·교육·주거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하고, 영주권·귀화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여권 관계자는 “F-2 비자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데,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 등이 있어 이를 수렴해 구체적인 수정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약 2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 정부에서 삭감돼 논란이 됐던 과학기술 R&D 예산을 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12대 중점 전략과제에는 인재 정책 외에도 ‘진짜 성장’ 청사진, 코스피 5000 시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3일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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