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국방비 증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요구하는 안을 검토한 정황이 미 정부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한·미 협정의 초기 초안(draft)에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6%에서 3.8%로 증액하고, 방위비분담금을 10억 달러(1조3900억원)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양국이 2026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11억 달러로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분담금을 2배가량 증액하려 한 셈이다.
초안에는 또 미국이 한국 정부에 “북한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flexibility for USFK)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WP는 해당 문서가 8페이지 정도로 “실제 협상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다뤄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 문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 제출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5월 1일 초안’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손글씨 표기가 있었다고 WP는 덧붙였다. 문서에는 한국 외에도 이스라엘·호주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담겼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한·미 무역 합의 발표 때 방위비 문제 등 안보 현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WP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세협상 논의는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한·미 양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이동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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