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가능 범죄를 ‘2대 범죄’로 엄격히 한정하는 취지의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을 앞두고 과도기에도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정 장관이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지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법령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 작업은 지난 2022년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맞게 부패·경제범죄에만 검찰 수사개시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정부는 같은 해 9월 10일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하면서 ‘2대 범죄’의 정의를 넓혀 수사 가능 범죄 죄목을 추가했다. 사실상 검찰청법 개정 이전으로 수사개시권을 확대하면서 정치권 등에서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 등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골자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개정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법안이 시행되기 전의 과도기에도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 제도 운영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겠다”며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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