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선도해왔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30년 만에 종말을 고하게 됐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무역수장이 WTO 근간인 ‘우루과이 라운드’ 폐기와 함께 ‘트럼프 라운드’를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로 내세웠다.
제이미슨 그리어(사진) 미국무역대표기구(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국가·품목별 관세 부과와 미국 내 제조업 보호에 중점을 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트럼프 라운드라 명명하며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로 규정했다. 그리어 대표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튼우즈 체제와 1995년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개혁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라운드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 진행한 무역협상을 과거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빗대어 이름 붙인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를 통해 (미국은)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의 토대를 깔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가 지난달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와 맺은 무역 합의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 있으며 다자기구의 모호한 염원이 아닌, 구체적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맺어진 역사적 합의”라며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가 그날 턴베리에서 확고부동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 지 130일도 안 된 상황에서 턴베리 체제는 결코 완성됐다 할 순 없지만, 이 체제의 구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돈 벌기 좋은 소비시장이라는 ‘당근’과 함께 관세라는 ‘채찍’을 활용해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WTO 체제 안에서 십여년간 협상하며 얻어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성을 미국이 확보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EU 외에도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 등과 체결한 무역 합의가 바로 그 근거”라고 덧붙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15% 상호관세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관세) 기준도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은 쇠퇴한 미국 조선산업의 재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각국이 무역협상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할 것이라며 “미국은 시간만 끌게 만드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대신 필요하면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히 부과해 합의 이행을 감시하고 지키도록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세계 각국은 8년여의 협상을 거쳐 자유무역을 세계 경제의 기본 질서로 확립한다는 내용의 우루과이 라운드를 1994년 체결했다. 이듬해 WTO가 설립됐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국을 WTO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 값싼 노동력 기반의 제조업을 맡기는 글로벌 공급망 체제를 구축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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