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100%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국산 반도체의 ‘세율 계산서’는 최혜국 대우(MFN)의 실효성, 대미 투자에 따른 무관세 적용, 트럼프의 포고령 발동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투자 계획 발표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약속하거나 지금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고 덧붙였다.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4조7000억원)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중국(32.8%) 홍콩(18.4%) 등으로의 수출 비중이 더 크지만 조립·가공 등 중간 단계까지 합하면 대미 수출 물량은 더 많다.
관건은 미국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최혜국 대우의 실효화 여부다.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유리하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구두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최혜국 대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도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00%든 200%든 어떤 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의약품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실제 100% 관세를 맞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도 변수다. 미국 현지 생산분은 관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삼성전자는 애플의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도 앞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포고령 등 행정 절차가 수반돼야 해 적용 여부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통상 당국은 일단 최혜국 대우 지위의 문서화를 서두를 계획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반도체업계가 꾸준히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1차적으로 전달했다”며 “만약 높은 (반도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최예슬 기자 heyj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