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의대생 복귀안을 확정한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침내 의정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매번 이런 식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희생을 강요받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대국민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에서 이전 근무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후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면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시기도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과 5월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부여했던 것과 비슷한 특례가 적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 입영한 이들에게도 지원 자격을 달라는 요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은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현장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 있던 지난 1년 6개월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국민과 환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해서라도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국민과 환자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먼저 복귀해 의료 현장을 지켜왔던 전공의들이 뒤늦게 복귀하는 이들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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