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부처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특위를 띄워 ‘검찰 해체’ 작업에 속도를 내자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책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나 경찰 통제 방안 등 사안에서 당정 간 섬세한 조율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우려되는 지점을 개혁안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조만간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TF를 신설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TF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며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당 차원에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위에서 진행된 논의를 토대로 자체 보완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 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설치하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특위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당장 7일부터 당·정·대 협의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출범식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재난 시 안전구조엔 골든타임이 있다.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추석 전에 (개혁을) 완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TF와 당 특위는 향후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해 나갈 전망이다. 현재 여권 내부에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기소·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서는 단위별로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에선 보완수사권 존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다. 직접수사권을 포함해 간접적 수사권까지 없애야 검찰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 특위 관계자는 “특위 내 다수 의견은 보완수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보완책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경찰 등에 쏠릴 과도한 수사 권한 행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할 방안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모든 개혁과정에서 ‘국민 눈높이,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국회의원 말씀을 참조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방적 검찰 해체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독자적 수사 개시·인지를 못 하게 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의 착수와 종결이 나뉘지 않으면 경찰의 누가 사건을 말아먹어도 한 번 덮어주면 끝”이라며 “경찰은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지휘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동환 송경모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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