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6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에서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지만,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진보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 등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취임 인사차 예방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조 전 대표 조기 사면이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이 불붙자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 장관에게 “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다”며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지길 장관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했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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