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 결과 자동차 관세율을 12.5%로 낮추지 못한 데 대해서는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5000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세제개편안이 아닌가 한다”며 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를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구 장관은 “정부는 코스피 밸류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5.79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50억원씩 250억원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측면도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증시가 급락하자 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14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분출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품목관세를 12.5%로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한·미 FTA로 관세가 0%였을 때 외교 참사라며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15%가 잘한 협상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일본의 경우 원래 관세가 2.5%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12.5%로 방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협상 당시 우리는 FTA를 체결한 국가니까 그렇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이라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답했다. 또 “(자동차 관세율) 12.5%를 강력히 주장하니 미 상무부 장관은 ‘그러면 하지 마라. 25%를 받아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하지’ 하는 고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 부총리는 “‘굴욕 외교’라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 협상 시간이 짧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뵈니 정상회담을 다음 주에 하자고 했고, 이런 측면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과 관련,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동시에 진행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산물 관련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과채류의 경우) 미국 입장에서 검역과 관련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며 “협력 강화 취지에서 (미국 전담) 데스크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온라인 플랫폼법 등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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