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만큼 이번 일은 국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 개인의 일탈로 여기거나 소속 정당의 제명으로 일단락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관 명의 계좌로 휴대전화를 사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당 보좌관은 “내 휴대전화를 (의원이) 잘못 들고 들어갔다”고 했고, 이 의원은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중에도 해당 보좌관 명의의 주식 창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이 의원과 보좌관의 해명과 달리 상습적으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주식거래를 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좌관 계좌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의원이라면 이를 그동안 재산신고에 누락시켰던 만큼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더 큰 문제는 그가 AI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정부가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한 기업을 선정·발표한 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인데 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조차 허물어뜨릴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만큼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어지겠지만 이와 별도로 여권은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법적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여론은 악화될 여지가 크고 자칫 여권 내에서 비슷한 문제가 재발한다면 새 정부의 개혁 동력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까지 지냈던 이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성실히 수사와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재명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고, 네 번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줬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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